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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확인서비스  생년월일을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인증서비스 안내입니다. Home > 본인확인 > 본인확인서비스
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절차 서비스 개요 서비스 안내 활용범위 관련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⊙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. | 제23조의2 (주민번호의 사용 제한) -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 :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/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/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|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ㅗ학인 하는 방법(이하 '대체수단'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 | [부칙] 제2조 (주민번호 수집·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|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. | ▶ 계도 기간(2013년 02월 17일) 종료에 따른 웹사이트 상 주민번호 입력 기반 인증서비스에 대한 대체 인증수단으로의 전환 필요
개인정보보호법
⊙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(2016년 09월 30일)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. | 제24조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'고유식별정보'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 : 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/ 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-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-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?輧咀맡낯?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 :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/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/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지정한 경우 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밥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 -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 [시행일 : 2016.09.30] | ▶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의 제공 필요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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