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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⊙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. | 제 23조의2 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-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. :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/ 3.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|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 하는 방법 (이하 '대체수단'이라 한다) 을 제공하여야 한다. | [부칙] 제2조(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|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느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| ▶ 계도 기간(2013년 02월 17일) 종료에 따른 웹사이트 상 주민번호 입력 기반 인증서비스에 대한 대체 인증수단으로의 전환 필요](/cert/image/certification_img_page5_01_02.jpg)
![⊙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(2016년 09월 30일)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. | ⊙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(2017년4월18일)에 따라 동의를 받는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. | 제 22조 (동의를 받는 방법) 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(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. |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,이용 목적, 수집,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. |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 |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|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 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|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. |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제24조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'고유식별정보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 : 1. 정보주체에게 제 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/ 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|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,도난,유출,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,규모,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 |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| 제24조2 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-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 :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/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신체,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/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|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 |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계획의 수립,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한 조치를 마련 지원할 수 있다. [시행일 : 2016.09.30] | ▶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의 제공 필요](/cert/image/certification_img_page5_01_04.jpg)